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(문단 편집) =====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===== * 사건번호 : 서울고등법원 2021노995 * [[서울고등법원]] 형사합의3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. [[https://m.lawtimes.co.kr/Content/Article?serial=176119|법률신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